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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통합론 ] 남북한 경제통합 모형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1. 남북교역
2 .남북 경제협력 개요
3. 경제협력 사업
본론 결론
1. 남북한 경제통합 단계별 과정
2. 바람직한 남북한 통합방안
3.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우리의 과제
4. 세계화와 남북한의 관계

본문내용

결론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의 방향은 대외 교류를 넓혀가는 개방적 민족 경제를 앞세워 경쟁논리 ․ 이윤축적을 극복한 새로운 교류 원칙을 적용하고, 경제적 효율보다는 통합적 효과에 주력한 투자를 위해 노력하며, 남북합의에 의한 단계적통합을 위하여 힘써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민족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상호보완적 결합모색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이때서야 비로소 남과 북이 함께 가는 통일학으로서의 경제통합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본다.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분단의 상황하에서 표면적으로는 국가와 국가간의 협력과 같은 성격을 지니지만 종국적으로는 통일을 이룩해야하는 전제하에서 민족 내부적 협력으로 그 성격이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통일의 한 단계로서 민족경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경제통합으로 이끄는 과정으로서 상품교역에서 위탁가공의 단계를 거쳐 직접투자, 그리고 기술협력이나 산업 구조적 협력 등 점진적으로 확대 심화시켜 가야하는 것이다.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경제통합 여건은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협력을 어떻게 심화시키면서 남북한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동질성을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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