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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대학소속학생] 외국환거래법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2. 관련법규체계
1) 기본법규
2) 연관법규

3. 외국환관리기구

4. 외국환거래제도 변천추이

본문내용

냉전체제의 종식 등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와 금융의 범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선진국 등으로부터의 대외개방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국내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 및 자본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1990년 3월 환율이 기본적으로 외환 시장에서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평균환율제를 도입하고 1992년 1월에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9월에는 경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원칙규제․예외허용 체계(Positive system)」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system)」로 개편한 데 이어 1993년 10월부터는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통한 경상 및 재보험거래 대금의 원화결제를 허용하였다.1994년 12월에는 「외환제도 개혁계획」을 발표하고 외환 및 자본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1995년 2월 해외 예금 및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1996년 6월에는 경상대외거래의 지급․영수에 대해 외국환은행 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외국환은행의 설치와 업무를 자유화하였으며, 1996년 12월 12일에는 OECD에 가입하였다.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환자유화가 더욱 급속히 진전되어 1997년 12월 환율의 일일 변동제한폭을 폐지함으로써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는 한편,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였으며, 1998년 5월에는 상장주식 및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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