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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판례평석[지적재산권법]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판례평석 20장이상되는거 찾기힘들어요^^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심판소의 판단
1. 당사자의 지위
2. 피청구인의 주장
3.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표(서비스표)의 사용금지 청구에 대한 판단
4. 인터넷 도메인네임으로 상표의 사용금지 청구에 대한 판단
5. 도메인 네임 등록말소 청구에 대한 판단
6. 판단의 결론

Ⅲ. 항고심판소의 판단

Ⅳ. 대법원의 판단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한 판단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5. 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Ⅴ. 평가 (유사한 판례중심으로)
1. 이론정리
가. 도메인네임의 개요
2. 유사판례 (저촉사례)
3. 평석

Ⅵ. 맺으면서

본문내용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재산에 대한 개념과 재산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가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한 전세계적인 통신도 도메인네임에 의하여 상표나 상호가 사용되는 가상세계를 열어 놓고 있다. 상표가 도메인네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반대로 도메인네임은 주소로서의 기능을 행사함과 동시에 상표가 될 수 있다. 주소임과 동시에 상표인 도메인네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미국 상표법상의 희석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상표는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거나 이들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상호(trade name)는 상인의 영업상 명칭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영업 내지 영업활동을 타인의 그것으로부터 개별화시킴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이다. 상호가 동시에 상표로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상표로 보호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상표로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의 표지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수단(동법 제4조 내지 6조)도 상표법상의 구제수단(동법 65, 67, 69조)과 유사하므로 유사하게 적용될 것이다.도메인네임은 소비자들이 웹의 검색프로그램에 의하여 상표권자와 적극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참고 자료

대법원판례, 희석이론, 무상편승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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