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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남북한 정통성에 관한 논쟁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0페이지 | 가격 3,500원

목차

Ⅰ. 서. 들어가면서
1. 한반도에 있어서 정통성 논쟁이 같는 의미.
2. 정통성에 대한 논의.
3. 남북한의 정통성에 관한 法的 側面에서의 검토

Ⅱ. 남한의 정통성 주장.
1. 기존 남한 측에서 제시한 남한 정통성의 근거.
2.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론에 대한 검토.

Ⅲ. 북한의 항일혁명전통론.
1. 북한의 정통성 주장 근거.
2.북한 정통성에 대한 시비로서의 가짜 김일성설
3. 항일무장투쟁 과정과 김일성의 무장투쟁.

Ⅳ. 남북한의 정통성 주장을 넘어서.
1. 남북한의 정통성에 대한 비교평가.
2. 정통성 경쟁의 한계와 그것을 넘어서.

<남겨진 것들>

본문내용

하버마스는 정치질서만이 정당화를 필요로 하며 다국적기업이나 세계시장 같은 것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당화 내지 정통성의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주로 국가체제 혹은 정치권력과 지배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 오늘날 지배권력의 정통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슈는 다분히 현실적인 정치현상과 깊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선진 자본주의 국가보다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군사쿠데타의 군사정권 혹은 권위주위 정권에 대한 정통성 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군사정권은 국민의 동의를 획득하기 위한 대량 선전정책을 강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잠시 한국에서의 정통성 문제는 무엇이 쟁점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에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정통성 문제는 문민정부로 자처해 온 김영삼 정권에 대한 시비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고찰해야 할 부분은 비단 한국이라는 주권국가 내에서 한 정권 혹은 한 정치체제의 문제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양 정치체제간의 정통성 문제로 이어진다. 중앙일보는 1993년 10월 5일자에서 "북한은 개천절을 앞두고 고조선 시조인 단군의 유골을 발견했으며, 단군이 신화속 인물이 아닌 실존인물임이 확인됐다는 이색적인 주장을 했는데 이는 통일에 대한 정신적 주도권을 선점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때 통일에 대한 정신적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것은 곧 한반도에서 북한이 정통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남북한간의 대립의 궁극적 본질은 다같이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정통성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싸움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특히 문화 및 예술부문의 정통성에 착안,이조실록을 번역하는 등의 정책을 펴왔다. 이와 같은 쟁점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학계나 저널리즘계 다같이 정치체제의 정통성 문제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학문적 차원을 비롯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이를 외교적 노력으로써 성과물로 현출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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