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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소송물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4.12.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訴訟物과 그 實踐的 意味

Ⅱ. 訴訟物에 관한 諸見解
1. 舊實體法說(舊訴訟物理論)
2. 訴訟法說
3. 新實體法說
4. 相對的 訴訟物說

Ⅲ. 判例의 입장

Ⅳ. 舊理論에 대한 一般的 批判

Ⅴ. 각종의 訴의 訴訟物과 그 特定(訴訟物의 再構成)
1. 履行의 訴의 訴訟物
2. 確認의 訴의 訴訟物
3. 形成의 訴의 訴訟物
4. 新理論의 功績

본문내용

Ⅰ. 訴訟物과 그 實踐的 意味
(1)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소송물은 다음과 같은 실천저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절차의 개시면에서, 토지관할․ 사물관할이 있는지를 청구의 특정과 그 범위 따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2) 절차의 지행과정에서 청구의 병합, 청구의 변경, 중복소송, 처분권주의의 위배인지를 정함에 있어서,
3) 절차의 종결과정에서도 기판력의 범위, 재소금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소송무리 그 표준이 된다.
4) 실체법으로도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준수의 효과를 따지는데 있어서 소송물이 관계가 있다.
(2) 이처럼 소송물은 민사소송법상의 일련의 중요제도에 직접 관련이 있는 中核的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의 법전상 개념정의가 없음은 물론 그 용어조차 통일을 기하고 있지 못하다. 다만 현재 이에 관한 논의 가운데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첫째로,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소송물은 원고가 특정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의 방어방법은 소송물을 정하는 데 아무런 관계가 다는 점이다. 둘째, 청구의 목적물 혹은 係爭物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인도소송에 있어서 토지, 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 건물은 소송물일 수 없다.셋째로,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송물은 특정할 의무 있는 원고가 사실관계만 제시하여 놓고 이에 기하여 어떠한 법률효과를 선언할 것인가를 법원의 재량에 일임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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