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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4.12.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무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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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간의 의미는 우선, 개인 대 사회의 관계를 그 발전단계라는 관점에서 규정하여 보면, 개인주의 사회- 인격주의사회- 전체주의사회에서의 인간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373면, 법문사, 2004년 이러한 이유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라는 의문과 인간은 다른 인간에 대하여 그리고 공동체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갖는가라는 문제에서 발생하여 얻어진 답이라고 할 것이다.
첫째, 인간은 천부적으로 인성과 이성을 타고 난 존재라는 점은 고대서양의 철학자들 특히 자연법사상을 주장하던 철학자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사상에서 인간은 신(선)을 따를 수 있는 타고난 심성을 가졌으나 자유의지에 의해 신(선)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이 주장하던 점이고 현대에 들어서도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태어 났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즉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인격성은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이며 인간의 본성, 고유한 가치이다.
둘째,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계희열교수의 표현을 빌어 보면 그는 홉스의 말처럼 이리인가 아니면 포이어바하의 말처럼 신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계희열, 헌법학中(보정판), 169면, 박영사, 2000년전자의 경우 인간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가 될것이고, 후자의 경우 필요없게 될것이다. 법공동체는 전자의 경우 붕괴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 필요없게 될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이리도 아니고 신도 아니다.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단지 인간일 뿐이다. 즉 인간은 다른 사람을 침해할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인간의 공동체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것인가에 대한 문제의 연장선상이 된다. 계희열교수의 말대로 인간은 선도 악도 아닌 인간이라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의 공동체 사회는 역사적으로 보아도 여러 가지 체제를 만들어 냈다. 현대에는 공동체는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의 어느 한쪽으로 유리하게 이해되는 경우에 따라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극단적 자유주의 국가로, 또한 후자의 경우 전체주의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발견하자면 첫째, 반전체주의적성격 김철수, 헌법학개론, 314면, 박영사, 1993; 김철수교수는 국가가 인간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권력의 한계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있다하여 헌법 제 10조가 반전체주의 표현한다라 한다.과 둘째, 인격주의적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 하지만 반전체주의적 성격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인격주의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일부에서는 인격주의가 아닌 개인주의에 수정을 가한 성격을 갖는다라고 한다. 하지만 다수적으로는 독일연방재판소의 입장을 따라 “고립된 주관적인 개인이 아니고, 개인과 공동체의 긴장관계에 있어서는 인간의 독립적 가치를 침해함이 없이 공동체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는 부분을 들고, 개인주의-인격주의-전체주의의 간계구조에 있어서 중도의 인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년
계희열, 헌법학中(보정판), 박영사, 2000년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3년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4년
김현석, 헌법, 헤르메스,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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