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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법적 처벌근거

저작시기 2002.11 |등록일 2004.12.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이걸로 교수님께 에이쁠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길.. ^^

목차

1.공범의 의의
1)광의의 공범
2)협의의 공범

2.공범의 종류
1)공범
2)공범의 유사개념

3.정범과 공범의 구별
1)정범의 개념
2)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4.공범의 종속성
1)문제제기
2)공범 독립성설
3)공범 종속성설
4)종속성의 정도

5.공범의 법적 처벌근거
1)협의의 공범의 법적 처벌근거
2)광의의 공범의 법적 처벌근거

6.참고문헌

본문내용

4. 공범의 종속성
1)문제제기: 공범(교사범과 종범)은 정범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여기서 공범은 범죄성 및, 가벌성 까지도 정범의 범죄성과 가벌성을 전제로 인정되는가, 공범의 범죄성과 가벌성은 정범의 범죄성과 가벌성에 종속되는 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2)공범독립성설: 주관주의 입장의 관점이다. 공범은 그 자체가 범죄의사의 표동이므로 독립적으로 범죄성과 가벌성이 인정되는 것이지, 정범의 범죄성과 가벌성을 빌리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3)공범종속성설: 객관주의 입장의 관점이다. 공범의 범죄성과 가벌성은 정범의 범죄성과 가벌성에 종속된다는 주장이다. 공범의 범죄성과 가벌성은 정범으로부터 빌리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4)종속성의 정도
①최소종속성설: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만 하면, 이와 관계된 공범의 범죄성, 가벌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②제한 종속성성: 공범의 범죄성, 가벌성이 인정되려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③극단적 종속설: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갖추어 범죄로 인정되어야 공범의 범죄성, 가벌성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④초극단적 종속설: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뿐 만 아니라, 가벌요건 까지 갖추어야 공범의 범죄성, 가벌성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①형법총론. 이재상 저. 박영사. 2002년판 ②형법총론. 이형국 저. 2002년판 ③형사법전. 법률출판사. 2001년판 ④형법총론. 배종대 저. 2002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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