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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내용과 위반시의 효과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내용
1. 신의 성실의 원칙
2.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3.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5.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1)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의 의의
평등의 원칙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행하면서 특별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모든 행정객체를 평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근거 - 헌법 §11) 행정청이 합리적 차별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개인을 다른 개인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대부분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확립된 행정적 판례로부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탈함으로써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가 제기된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있어서 행한 결정에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행정청이 재량권행사에 관해 처분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마련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하여 온 바, 유독 갑에게 대하여 동종사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대한 것과 달리 불리한 처분을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재량사항이기는 하나, 행정권의 대상인 국민을 자의적으로 취급한 것이 되어 평등의 원칙 위반이 된다.
(2)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의 근거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는 헌법상 평등조항으로부터 그 법적 근거를 찾는다. 우리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의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법 앞의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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