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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배심제와 참심제

저작시기 2003.10 |등록일 2004.12.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내 사법개혁의 일환인 배심제와 참심제 도입에 관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장, 단점을 분석했습니다.
여러자료를 참고로 했고 배심제의 실제 영향에 대해서 영화를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배심제와 참심제
(1) 의 의
(2) 역 사
(3) 형 식(재판 절차)
(4) 장·단점
2. 영화속의 배심제와 참심제
(1) 데블스 에드버킷(The Devil's Advocate)
(2) 런어웨이(Runaway Jury)
3. 우리나라 배심제·참심제 도입방안
(1) 배심제·참심제 도입의 기본이념
(2) 배심제·참심제 도입방안과 문제점
(3) 실행 계획 및 방안
(4) 계획의 실천 단계

III.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몇일전 우연한 계기로 참으로 흥미로운 글을 읽게 되었다. 수년전에 어느 변호사가 한말이라고 시작하는 이 글은 늦은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신과 25세에 합격된 사법연수생이 부산지방검찰성에 실무연수를 나와서 격은 일을 이야기하는 글이였다.
자신과 젊은 사법연수생에게 폭행과 상해사건이 많이 배당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술 때문에 일어난 폭행치상죄나 폭처법상 폭행과 상해죄에 관련된 피의자들이 였는데, 자신도 젊은 시절 고시낙방술을 먹고 옆자리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파출소에 다녀온적이있는 터라 피의자들에게 인간적 연민의 정과 동정심이 많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였다. 게다가 중졸이상의 피의자는 거의 없고 못배우고 돈없는 피의자들이 대부분이였던 것이였다. 그래서 가능한 직장생활이나 생업에 지장을 약간 덜어줄려고 흉기소지가 애매한 부문은 증거부족으로 폭처법 제3조2항에서 폭처벌 제2조2항으로 변경하여 벌금형을 전제로 조사를 하고, 구속취소를 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서울대 법대출신의 젊은 연수생은 '술 먹고 사람을 왜 때려, 참으로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인간들이 있으니 대한민국이 않된다니까'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던 그 자신은 그 후에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폭행이나 상해사건을 보면 항상 그때의 생각이 난다는 내용이였다.
이글을 보면서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나역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지 않을수 없었다. 그 변호사는 30대 중반에 합격했기에 어느 정도 낙방의 고배를 통해서 그나마 인생의 쓴맛은 보지 않았는지? 그런데 약관25세의 나이에 사법연수를 받았다면 도대체 그 사람의 생활은 어떠했을까? 학창시절 수재로서 한번도 실패하지 않고 오로지 1등과 대학입학 후에도 오로지 고시에 매달려 결국 재학 중에 합격한 고시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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