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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재무행정론/행정법총론]공적자금

저작시기 2004.04 |등록일 2004.12.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공적자금에 관한 내용은 논문으로 많이 있지만 레포트로는 없어 많이 고심해서 쓴 자료입니다.

개인적으로 목차와 표가 잘된 자료입니다. 좋은 레포트 쓰세요^^

목차

Ⅰ.서론

Ⅱ.공적자금의 개념과 조성배경
1.공적자금의 개념
2.공적자금의 조성배경

Ⅲ.공적자금의 연혁과 운용체계
1.공적자금의 연혁
2.공적자금의 운용체계

Ⅳ.공적자금에 대한 지원원칙
1.최소비용의 원칙
2.손실분담의 원칙
3.자구노력의 원칙
4.투명성,객관성의 원칙

Ⅴ.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문제
1.공적자금 회수 방법
2.공적자금 회수가 부진하게 된 원인
3.외국의 공적자금 회수실적

Ⅵ.공적자금의 성과와 문제점
1.공적자금의 성과
2.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인한 문제점

Ⅶ.공적자금의 과제와 나아가야할 방향
1.공적자금에 대한 과제
2.나아가야할 방향

Ⅷ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과거 우리나라는 수십년간의 정부의 주도하에 성장을 이루워왔다. 외실은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워왔으나 내적으로는 부실한 금융 및 기업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악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러한 연유로 발생하게 된 것이 1997년 11월에 발생한 한국의 통화위기이며 IMF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통화위기의 발생의 원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을 뽑으라면 유동성 부족, 구조적 취약성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보여준, 기대에 못 미치는 개혁과 이에 따른 신뢰성상실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개혁이 지연되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외신인도가 급락하고 , 불안을 느낀 외국은행과 투자자들이 자금을 급격히 회수해가면서 시작되었는데 이에 따른 환율 금리가 급등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기업, 금융, 외환 시장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급속도로 심화되면서 기업이 도산하게 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가정 공동체가 붕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97년 말 통화위기 속에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 급히 조성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바로 공적자금인데 그 취지와는 달리 공적자금은 무기력하게 잠식되고 국민의 부담으로 밖에 남지 않게 된다. 물론 그 내부에는 정경유착의 뿌리깊은 관행으로 인한 부실한 대기업에 대한 자금의 투입, 횡령, 정부의 잘못된 행정처리, 집권 말 구심점을 잃은 정책표류와 그 실패로 인한 공적자금의 추가지출이 있을 것이다. 여전히 IMF 구제금융의 영향아래 있는 지금 공적자금의 운용실태와 그 문제점 그리고 한국경제가 지향해야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자.

참고 자료

소병희외,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 전개 및 대응⌟ (서울: 비봉출판사 , 1999)
오정근, ⌜금융위기와 금융통화정책⌟ (서울: 다산출판사, 2001)
최두열,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과정과 원인⌟ 한국경제연구원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공적자금백서 2000:금융구조개혁의 완결을 위한 중간점검⌟ 재정경제
이인실, ⌜공적자금투입의 중간평가와 과제⌟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02)

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공적자금 지원과 회수 현황⌟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1)
강성대․김연규(1996.10), ⌜주요국의 부실은행 정리 사례와 시사점⌟,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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