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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의 갈등 협동 사례모음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자치단체간의 갈등 사례◎
1.광주 광역시-담양군 쓰레기 매립장
2. 여주군-원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
3.안양시-광명시 하수종말처리장
4.태안군-서산시 분뇨처리장공동사용
5. 울산광역시-양산시 공동하수처리장

◎자치단체간의 협력 사례◎
1.청주시-청원군 광역 쓰레기 매립장
2.용인-수지 하수처리장
3.천안시 -아산시 분뇨처리장
4. 사천시-고성군 하수처리장
5.광양시-순천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본문내용

◎자치단체간의 갈등 사례◎

1.광주 광역시-담양군 쓰레기 매립장
광주 광역시는 담양군 고서면 지역과 인접한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산 104번지 일대 총면적 306,298㎡ 부지에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배출되는 1일 1600통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광역매립장을 조성, 1993년 10월 9일부터 반입을 시작 1999년 말까지 매립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립방식은 준호기성 매립방식 우주로 우수배제, 차수막, 가스처리, 세륜. 세차, 복토 장비등의 위생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불도저, 굴삭기, 덤프, 살수차 등을 보유하고 현재 광주광역시청 관할 운정동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 매립장 조성사업을 시작한 1991년 6월부터 매립장 조성에 따르 고서지역 환경보호차원에서 담양군 고서면 7개 마을 주민대표자가 고서면환경보호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3년 1월 침출수의 하천방류를 적극 반대하자 광주광역시에서 이를 수용하고 유덕동 소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8.6㎞의 관로를 매설하였으며침출수의 하천방류는 일체하지 않기로 약속하여 주민들의 항의는 일단락 되었다.
1993년 10월 9일부터 매립이 시작되어 1995년 7월 담양군 고서면 주민들이 매립장에서 유해해충(파리, 모기) 발생과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호소하면서 11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현재까지 12회에 걸쳐 대화와 타협을 실시해 온 결과, 1996년 9우러 18일 고서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입증될 경우 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합의하여 수차례의 관계자 협의를 통해 의견조정과정을 거쳐 환경영향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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