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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와 주민참여] 관료제와 주민참여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주민참여의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2.주민참여의 목표

Ⅲ. 시민참여의 유용성과 정부관료제의 시각
1. 시민참여의 유용성
2. 정부관료제의 시각

Ⅳ. 한국에서의 시민참여와 정부관료제

Ⅴ. 바람직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1. 제도화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1) 기존의 제도화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① 위원회
② 반상회
③ 공청회
2)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민주적인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① 주민투표
② 주민발안제도
③ 주민소환제도
④ 옴부즈맨의 활성화
2. 시민단체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3.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제도화
1) 각종 여론조사의 정례화
2) 위원회 설치, 고객접촉 및 서비스 훈련
3) 전자우편, 전화번호 800번 및 시민 제안함 설치
4. 지역경제 문화 활동에서의 주민참여 제도화
1) 상공회의소를 통한 주민참여
2) 이벤트 사업을 통한 주민참여
3) 생산품 직매장 운영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주권자인 시민의 참여에 의한 정책결정을 근간으로 한다. 자치시대에는 그 형태가 주민자치이건 단체자치 이건 간에 주민참여가 필요조건이고 합의형성이 충분조건이 된다. 그러나 참여가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며, 심각한 갈등에 직면하게 되기도 한다. 모든 행정은 주민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결과는 주민에게 귀착된다. 그리고 정책은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없으며,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직접관청에 요청하는 일이 많아졌다.
오늘날 주민들 자신이 각급 행정기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치시대의 행정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고전적인 개념과 결부되어 있다.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법률보다 관습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의무가 중요시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많은 자치단체가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는 제도적인 참여와 비 제도화된 시민단체를 통한 주민참여 그리고 개별적으로 행정관청에 주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개별참여가 있다

참고 자료

1.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2. 유종해외3인, 행정학 대사전, 고시원, 1993.
3. 이광종,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1991.
4. 남영숙, "환경평가와 주민참여제도", 환경포럼, 1999.
5. 유재원. 사공영호,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5.
6. 김정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계간 감사(통권제61호), 1999. 7. 대한매일, 1999년 9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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