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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행정법총론]단순공행정과 형식적 국고행정

저작시기 2004.04 |등록일 2004.12.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공행정에 대한 이론은 많지만 예를 들어
설명한 레포트는 잘 없더군요~~

실질적인 예를 찾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이내용에 대한 레폿을 쓰려면 위의 제목을 정확히

이해해야할거같습니다.. 찾아보니 방향이 좀 어긋난

예들이 눈에 보여서 다시 찾느라 애먹었네요..ㅎㅎ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서론
1.행정의 분류

Ⅱ.단순공행정과 형식적 국고행정의 사례
1.단순공행정사례
사례1)도시민을 위한 친환경적 공원 조성
사례2)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가적 영향
사례3)교육부-EBS 수능 인터넷 강의

2.형식적국고행정사례
사례1)항공기사고 제3자 보상에 대한 국가지급 보증
사례2)담배인삼공사 민영화대상 잔여지분 국내외 매각계획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행정의 분류는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 될 수 있는데 이것은 행정의 복잡다양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은 그 주체, 대상, 목적, 수단, 형식등 다양한 분류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이번 레포트에서는 행정의 수단 또는 형식에 의한 분류에 의한 방법중에서 단순공행정과 형식적 국고행정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행정의 분류

1).행정은 주체에 의한 분류(국가행정, 자치행정, 위임행정)
2).대상에 의한 분류(건축행정, 도로행정, 교육행정, 경제행정, 재무행정, 사회행정 등 여러 형태로 분류)
3).목적에 의한 분류(질서행정, 급주행정, 유도행정, 계획행정, 공과행정, 조달행정)
4).수단 또는 형식에 의한 분류(권력행정, 단순공행정, 국고행정)
5).익행정, 침익행정, 복효적 행정(상대방에 대한 효과 기준)


Ⅱ.단순공행정과 형식적 국고행정의 사례
1.단순공행정사례
단순공행정이란 수단 또는 형식에 의한 분류방법중의 한 가지로서 행정주체가 경영, 관리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작용으로 공법형식으로 수행되므로 공법적 규율을 받으나 사법규율이 준용될 여지가 매우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을 말한다. 단순공행정은 공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공기업을 통해 공익을 제공하는 전분야의 행정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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