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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모자복지법

저작시기 2004.04 |등록일 2004.12.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서론

◎ 본론
1.모자복지법의 연혁
(1)성립배경
(2) 법의 재․개정
2. 모자가족의 개념
(1) 모자가족의 개념
(2) 모자가족의 특성과 문제
(3) 모자가족에 대한 모자복지서비스
3. 모자복지법의 목적과 성립과정
(1) 모자복지법의 목적
(2) 모자복지법의 성립과정
(3) 총 칙
(4) 적용대상
5. 모자복지의 실시기관
(1) 모자복지상담소
(2) 모자복지상담원
4. 모자복지의 내용과 실시
(1)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2) 복지급여
(3)복지자금의 대여
(4)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
(5) 시설의 우선 이용
(6) 전문사회사업서비스
(7) 국민주택의 분양 및 대여
(8) 압류금지
(9) 재원조달
(10)행정 관리 체계(운영주체) 및 서비스 전달체계
5. 모자복지의 실시기관
(1) 모자복지상담소
(2) 모자복지상담원
6. 모자복지시설
(1) 시설의 종류
(2) 시설설치의 허가
(3) 시설에의 수용보호
(4) 시설에의 감독
7. 모자복지시설의 재정
(1) 비용의 부담
(2) 비용의 보조
(3) 보조금의 반환명령
8. 처리규정 및 권한의 위임
(1) 무허가시설의 설치
(2) 취소․정지명령 위반
(3) 수탁의무 위반
(4) 양벌규정
(5) 권한의 위임
9. 모자복지법과 관련된 통계현황
(1)공공부조대상 모자세대
(2)여성복지시설 보호현황
(3)모자가정 지원현황
10. 모자복지법과 관련된 현장사례
(1) 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의 입장
(2) 수급자의 제도에 대한 입장
(3) 법의 사회적 기여도와 문제점
(4)학계의 입장 정리
(5) 외국의 모자복지관련 정책

★ 조원들의 논의 사항 정리

본문내용

한편 국가의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저소득층 모자가족, 영세모자세대, 빈곤모자가족, 요보호 모자세대, 요구호대상 미망인세대, 불우모자세대 등 다양한 개념과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모자가족은 그들이 갖는 특수한 생활상의 곤란문제가 부녀복지의 주요한 관심대상이 되어 왔는데, 이를 사회복지측면에서 보면 어머니에 대한 부녀복지의 의의와 함께 자녀에 대한 아동복지의 의의를 동시에 갖고 있다.

(2) 모자가족의 특성과 문제

모자가족의 증가현상이 어떤 원인에 유래되든 간에 여성이 생계부양책임을 가지고 현실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은 불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모자가족의 편모는 통상적인 어머니와 가정주부로서의 역할 외에도 경제적 가장 및 일반적인 아버지가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며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정서문제, 생계유지를 위한 생업활동, 자녀양육 등의 복합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이들 모자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먼저 남편과 아버지의 상실이라는 가족구조상의 기능적 결함에서 오는 좌절감, 실패감, 죄책감 등의 심리적 문제를 들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녀교육에 있어서 경제적 빈곤에 빠지기 쉬워 자녀의 취학기회를 잃게 되며 어머니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소홀과 생업활동과 가사노동의 이중적 기능수행의 문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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