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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탈북자 인권문제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이번《탈북자》대량입국의 배경과 특징

2. 소위 《탈북자》 문제는 인권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다.

3. 소위《탈북자》문제의 반인권적 본질을 폭로한다.

4. 이번 《탈북자》대량입국사태는 6.15공동선언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미국의 대북체제붕괴전략에 추종하는 반민족적 행동이다.

본문내용

지난 7월 27-28일 양일간에 걸쳐 동남아국가에 체류 중이던 탈북자 468명이 노무현 정부의 특별전세기 편으로 국내로 들어왔다. 이 소식을 접한 한나라당은 대대적인 환영논평을 발표하였으며, 열린우리당도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하지만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안도와 걱정이 교차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는 우려의 뜻을 표명하였으며, 대부분의 인권 시민단체들도 우려의 뜻을 표하였다. 이러한 인권시민단체의 우려사항은 곧바로 현실로 나타났다. 이 소식을 접한 이북당국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의 명의로 “남조선당국은 지난 27일과 28일 이른바 《탈북자》들을 대량 남조선으로 끌어가는 반민족적 행위를 감행하였다. 이 행위는 우리인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이른바 남조선 당국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유인랍치행위이며 백주의 테러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이 범죄를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공약한 6.15공동선언에 대한 전면 위반이고 도전이며 우리체제를 허물어 보려는 최대의 적대행위로 된다.”고 격렬히 비난하였다. 이로서 고 김일성 주석 10주기 민간추모대표단 방북불허로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더욱 꽁꽁 얼어붙어 지난 8월 3일 열리기로 되어있었던 남북장관급회담이 무산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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