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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법인격부인론] 법인격부인론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4.12.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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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1. 意義
2. 必要性

Ⅱ. 認定與否 및 根據
1. 認定與否
2. 認定根據

Ⅲ. 法人格否認論의 要件 및 適用範圍
1. 法人格否認論의 要件
2. 법인격부인론의 適用範圍

Ⅳ. 法人格否認論의 効果
1. 實體法上의 效果
2. 절차법상의 효과

Ⅴ. 結論

본문내용

Ⅲ. 法人格否認論의 要件 및 適用範圍
법인격부인론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이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과 그적용범위에 관한 것이나 현재로는 그에 대한 정설이 없는 상태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격부인론을 일찍 발전시킨 미국 등에서도 정확한 요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학설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요건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하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및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정찬형, 상법사례연습, 박영사, 1999, 204 내지 205면
1. 法人格否認論의 要件
(1) 支配要件 지배요건은 형태요건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정찬형, 전게서, 204면
사원에 의한 회사의 지배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이 사원 개인과 분리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해 및 소유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배요건은 종종 ‘1인주주의 분신으로서의 회사’, ‘회사와 주주간의 완전한 이해의 일치’, ‘주주의 단순한 도구가 된 회사’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2) 資本不充分要件 자본불충분요건은 공정요건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정찬형, 전게서, 205면
그 회사의 자본이 영업규모나 차입금 등에 비하여 아주 소규모라는 요건으로 이러한 불충분한 자본을 가진 회사의 차입행위 등이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요건이다.
2. 법인격부인론의 適用範圍
(1) 계약에서의 적용
법인격부인론이 계약에서 적용되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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