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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A

[행정]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4.12.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2004년도에 작성한 논문입니다. 논문형식을 정석으로 갖춘 것이라 논문작성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내용도 풍부하고 양질이니 많은 참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교수님한테 바로 통과된 논문입니다.

목차

Ⅰ.서론
1.연구의 중요성 및 연구 목적
2.연구의 내용과 범위
3.연구의 방법

Ⅱ.지방 재정의 실태와 국가 재정과의 관계
1.지방 재정의 실태
2.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의 관계

Ⅲ.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고찰
1.지방재정조정에 관한 이론
2.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Ⅳ.지방교부세제도의 운영실태
1.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기능
2.지방교부세제도의 연혁
3.지방교부세의 산정·배분방식
4.지방교부세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Ⅴ.지방교부세제도의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1.지방교부세규모의 확충
2.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조정기능강화
3.지방교부세의 지방건전재정 유도기능강화
4.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의 개선
5.지방교부세 종류구분과 운영개편방안검토
6.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 등 지방재정조정제도 정비

Ⅵ.요약 및 결론
1.요약
2.결론

본문내용

95년 6월, 4대 지방선거 실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역사적 출발을 보게 되었다. 지방자치실시가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요건임을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이의 전면실시가 유보되어 온 것은 권위주의체제의 유지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현실적 이유가 우선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지역격차 상존, 주민자치의식의 미성숙과 참여의 부족 등 아직 자치기반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데에도 실시지연의 상당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지방자치실시 여부에 관한 오랜 논란 끝에 지방자치가 정부권력의 분산과 국민 참여의 확대를 통하여 국가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러일으키고, 민주주의의 실천을 더욱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적 선택에 따라 자치시대의 개막을 보게 되었다. 지방자치실시와 관련하여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양극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지방자치의 실시가 생활 속에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의 실시가 지역할거주의를 심화시키고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이 시점에서 어떠한 견해가 더 합당한 견해인가를 가리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게 관련제도를 발전시키고 이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여 거는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참고 자료

(1) 김렬·최근열, 『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3.
(2) 김철·신해룡, 『지방재정학』, 서울: 세명서관, 1990.
(3) 이상희, 『지방재정론』, 서울: 계명사, 1992.
(4) 신해룡, 『지방재정』, 서울 : 세명서관, 1995
(5) 이상희, 『지방재정론』, 서울, 계명사, 1985
(6) 박종구, “지방재정조정기능의 강화방안”, 한국재정학회·경기도 주최, 지방자치시대의 지 방재정발전방향에 관한 세미나 발표문, 1995. 2.
(7) 오연천,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정책세미나 발표문, 1994. 11.
(8) 오희환·서정섭,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재정관계 정립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보고서, 1994. 11.
(9) 박완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기능과 지역균형발전”,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세미 나 발표문, 1993. 6.
(10) 내무부, 『지방재정경제현황』, 199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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