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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회, 인문, ] 호주제폐지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열심히 했으니깐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래요~

목차

Ⅰ. 서 론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문제제기

Ⅱ. 호주제의 문제점

Ⅲ.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이점

Ⅳ. 외국의 사례
1.가족제도
2.자녀의 성

Ⅴ. 호주제 폐지이후 대안
1. 기본 가족별 편제
2.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Ⅵ. 결론 (나의 생각)

본문내용

우리 민법은 관념적인 가족단체인 가를 상정하여 두고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가에 소속되도록 하되, 호주를 가의 중심적 지위에 두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란 사실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단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호적에 입적된 구성원을 말한다.민법상 호주제의 근거가 되는 가제도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가계 및 신분증명과 노역, 세무자료인 호적제도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시의 호적 편성은 가장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동거하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오늘날의 주민등록과 같은 성질을 띄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제도는 조선 초기 농업경제사회의 기반 위에 유교가 도입되어 종법제가 확립됨으로써 성립된 것이다. 즉 조선 초기에 이르러 가장권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민법은 1991년 일부 개정 전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호주상속제도를 인정하였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분가 및 거가, 입양을 금지하고 호주상속권 포기도 금지했으며 호주가 된 양자의 파양을 금지하였다. 또 태아도 출생하면 호주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호주 사망 후에도 가계를 잇기 위한 사후양자제도와 유언양자제도를 인정하였으며, 또한 남자가 없을 경우에는 직계비속 여자에게 호주상속권을 인정하여 입부혼인에 의해 가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호주의 사고로 인한 직무 대행권 규정, 처의 직계비속이 부가(夫家)입적할 때 부가호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 호주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규정과 거소지정권 규정 등이 있다.

참고 자료

․ 호주제 폐지 시민연대 홈페이지
․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
․ 김상용,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호주제도의 폐지를 대비한 하나의 대안」
․ 호주제폐지운동본부 http://www.no-hoju.or.kr
․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htm
․ 아이러브호주제 (호주제폐지 반대모임) http://hojuje.ce.ro/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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