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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혼인과 약혼, 사실혼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법과 생활을 수강중인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목차

Ⅰ. 혼인의 성립요건
Ⅱ. 혼인의 무효와 취소
Ⅲ. 혼인의 효과

본문내용

1. 약혼연령
-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 16세에 달하여야 약혼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20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면 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 배우자 있는 자의 약혼은 무효이다.
-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 근친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약혼은 무효이다.
- 재혼금지기간을 경과하기 전에 한 약혼은 혼인장애가 제거될 때 혼인하자는 합의로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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