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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재량권과 행정행위의 부관, 하자의 승계등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4.12.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행정법 기말고사에서 선생님이 찍어주신 문제^^; 정리한겁니다. 개념을 알고싶으신 분들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듯해요. 시험문제에 답하기 딱 적당할 정도로 정리한거거든요. 열심히 하셔서 좋은점수 받으시길^^

목차

1. 재량권

2. 허가와 특허의 구별

3. 행정행위의 부관

4. 무효와 취소의 구별

5. 하자의 승계

본문내용

하자의 승계란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서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선행정행위가 출소기간이 경과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 후행정행위의 취소소송에서 그 자체는 위법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정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하자의 승계의 인정범위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행정의 실효성의 보장이라는 요청과 국민의 권리구제의 요청을 조화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하자의 승계에는 선행 행정행위의 후행 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은 후행 행정행위 단계에서 선행 행정행위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지 못하는 효력을 말한다. 선행 행정행위의 후행 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과 하자의 승계는 관점을 달리하며 적용범위는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첫째, 양자는 관점을 달리한다. 이는 선행행위에서 내려진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취도니 결정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후행 행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효력을 말한다. 둘째, 양자는 적용범위를 달리한다. 구속력은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에서 선행행위가 유효한 경우에 선행행위의 위법 또는 적법을 묻지 않고 문제된다. 셋째, 양자는 그 적용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나, 이론적 구성은 다르다. 판례는 하자의 승계론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예외를 인정하여 선행행위의 위법을 후행행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행정법론, 박균성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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