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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교육행정(하)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교육행정 요약 자료(하)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근거법령
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2000.1. 전문계정, 법률)
마.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1.4. 대통령령)
바.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998.1.대통령령)
2. 지방교육 자치단체의 단위(종류) : 광역자치단체(시․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 X
3. 교육 위원회
가. 설치: 시․도(=지방교육 자치단체) (시․군․구 X)
나. 성격: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심의․의결 기관
= <심의기관> + <의결기관>
*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
= <교육 행정 사무> = <교육 자치 사무>
다. 조직 - 교육위원의 정수: (재적 X)
[7인~15인]: 인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

라. 교육 위원의 선출
1) 선출기관 및 인원수:
각 [교육위원 선거구]의 [학교 운영위원회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각 선거구마다 2人~4人씩의 교육 위원을 선출.
* [교육위원 선거구]
가) 선거구의 확정 기준 - 인구, 행정 구역 등을 고려
- 2~4개의 시․군․구를 통합
나) 각 시․도별 교육위원 선거구의 수

<15인>:서울
<13인>:경기 <11인>:부산
<9인>: 대구,인천,강원,충남
<7인>: 광주, 울산, 대전,
충북, 제주


[7개]:서울, [6개]:경기,
[5개]:부산 등
[4개]:인천,전남/북,경남/북
[3개]:대구,강원,충남
[2개]:광주,대전,울산,
충북,제주
2) [학교 운영위원회 교육위원 선거인단]의 구성:
당해 교육위원 선거구 내의 학생수 10인 이상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
* [학교 운영위원회]
가) 설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나) 조직: 5인~15인 … 학교의 규모(학생수)에 따라
다) 구성: 학부모위원 ․ 지역위원 ․ 교원위원
라) 기능: 학교의 운영전반에 관한 심의기관-자문기관

3) 교육위원 후보자 등록: 기탁금 600만원과 함께
선거일 前 10日(1일)에 신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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