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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찬반양론과 국외사례를 통해본 앞으로의 방향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경쟁이 치열한 과목이였기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무지 열심히 쓴 자료고요, ^^ 찬성의 입장이시던 반대의 입장이시던, 신행정수도에 대한 글을 써야하는 분이시라면 많은 도움 얻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신행정수도 건설의 건설이념과 성격
2. 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한 찬성론
3. 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한 반대론
4.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외국의 사례

III. 결론

본문내용

정부는 1979년에 수도이전이 추진된 예가 있으므로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70년 대 말에 구상되었던 수도이전은 국가안보차원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임시로 행정부만 이전한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었으므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도이전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이전은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영구적으로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까지 이전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와는 매우 다른 내용의 현 수도이전정책을 과거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또한 정부는 수도 이전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공약은 하나의 정치행위에 불과하며 행정상의 결정행위는 아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권자 모두가 반드시 수도이전공약에 찬성하기 때문에 노 후보를 지지하였다고 생각할 수 없다.정부는 원래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국민적 동의로 간주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러한 생각 역시 쉽게 수긍하기란 어렵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물리적으로 새로운 도시를 개발·건설하는 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 차원의 내용만을 다루고 있어 사실상 택지개발촉진법의 변종에 불과하다. 왜 수도를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어떻게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이 입안된 것은 사실상 본말이 전도된 처사이다.

참고 자료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신행정수도건설의 주요 쟁점과 과제」(2003. 6)
·「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3.7)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과제」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3, 7)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외국의 행정수도 이전사례」(2003. 5)
·신행정수도건설(http://www.newcapital.go.kr)
·수도이전반대공식홈페이지(http://cafe.daum.net/suiban)
·新행정수도이전 다음카페(http://cafe.daum.net/godwjdtneh)
·수도이전반대네티즌연대 다음카페(http://cafe.daum.net/sui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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