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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책] 세계화 및 우리나라 조세정책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1. 세계화 및 조세정책

2.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문제점
1)소득세제의 높은 공제․감면 수준
2)여젼히 높은 조세지원 수준
3)자본소득에 대한 낮은 실효세율
4)연금제도의 문제
5)재산관련 세제로 인한 효율의 토지 사용의 저해
6)미약한 부가가치세제의 기반
7) 복잡한 소비관련 세제
8) 상속 및 증여세의 높은 탈루
9) 목적세와 준조세의 남용
10)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1) 여전히 미비한 조세행정

3. 여건의 변화가 조세정책에 주는 시사점

4. 과세별 대응방안
1) 조세체계의 단순화
2) 세율구조의 적정화
3) 조세유인제도의 정비
4) 행정의 효율화

5. 조세경쟁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

본문내용

과세별 대응방안
1. 조세체계의 단순화
조세에 의한 왜곡을 극소화하고 수평적 불공평의 요소를 줄이며 동시에 적은 징수 및 납세비용으로써 충분한 세수를 거두기에 가장 알맞은 조세체계는 어떤 것인가 생각해야 함.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21세기에는 소득세의 역할이 줄어들고 소비세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개인소비세가 보다 바람직한 대안. 자동차연료세, 주세 및 연초세 등 전형적인 개별소비세는 21세기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함.
2. 세율구조의 적정화
세율의 문제는 세제의 단순화, 투명화, 그리고 행정의 효율화 등과 모두 관계. 전통적인 효율 및 공평의 문제에서 세율의 문제가 중심.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단순성보다는 적정성에 더 비중이 두어져야 한다. 재산 보유세의 세율은 단순화될 필요가 있다.
3. 조세유인제도의 정비
1980년대 이래로 꾸준히 정비되는 추세이다. 외부적인 요구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우리의 내부적 필요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의 대폭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단계에 진입했다.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조세유인은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조세유인은 정치적인 이유로 도입된다. 제도의 윤영과정에서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야기된다. 그 유인을 찾아서 이용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인력자원의 소비가 요구된다. 모든 조세유인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유사한 유인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 오히려 경제전체의 효율성은 현저히 향상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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