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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문제에 있어서의 이론적 고찰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4.12.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문제에 대해 세미나 자료및 노동법관련 교재를 통해 정리하고 검토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이론적 검토
1.문제의 소재
2. 필수공익사업의 정의와 쟁점
3. 필수공익사업의 단체행동권제한에 관한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입장
4. 국제기준과 외국의 입법례
5.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대한 노․사․정 입장 및 근거
6.필수공익사업장별 노사대표 대립
7. 검토의견 및 논의방향
8. 결론

본문내용

Ⅰ.이론적 검토
1.문제의 소재
(1).헌법상 검토
 헌법 제33조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하 노동3권)을 가진다.
 헌법 제34조2항의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 헌법 제37조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노동계의 입장은 헌법 33조1항에 나와있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를 들어 공익사업(필수 공익사업 포함)에서도 직권중재를 통해 단체행동권을 제약해서는 안 되고 설령 된다하더라도 지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71조에 정해진 사업범위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헌법 34조2항과 헌법 37조2항을 들어 일정한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위해선 공중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사업이나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일정한 제한(직권중재, 긴급조정제도등)은 허용된다는 경영계측의 주장이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는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성을 지녔다고 보고 있다.

즉 헌법상 보장된 권리에 대한 법률상(노조법상)의 제한의 문제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한다.
자유권, 평등권 같은 것은 말 그대로 행복추구권이라는 권리의 요체를 이루는 것이지만 노동3권 또는 근로3권은 수단적인 권리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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