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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10.29 부동산 대책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번 10.29 부동산 채책과 그 후속대책들을 다룬 것입니다. 좋은 평가받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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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1.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필요성

본 론
1. 과거 부동산 정책의 흐름
2.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대한 전반적 개요
3. 10.29 부동산 대책의 목적과 성과
4.10.29 주택시장 종합대책의 성격
5.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의 장단점 및 향후 정책과제
6. 10.29 주택시장 종합대책의 현재(진행상황)
7. 10.29 주택시장 종합대책에 대한 중간 평가

결 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의 목적은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원인인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의 지방 분산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른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에 있다고 하겠다. 이는 분배를 중시하는 참여정부의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안과도 맞는다 할 수 있다.
이런 주택공급 확충 및 수요 분산책의 일환으로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지원하며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4개 신도시에 19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또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광명/아산 등 역세권 개발,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공급 보완 1단계대책은 현재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를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로 확대하여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고, 개발 부담금을 수도권에 지속 부과, 투기 과열 지구 내 전용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비율을 75%로 확대,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을 일반아파트와 동일하게 주택법을 적용해 청약자격 제한,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금지 적용하고 있다.
제 2단계 대책은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확대,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현 정권은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의 집중을 막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위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이 공급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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