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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 환경협력 정책형성에 관한 연구-전주권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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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연구의 필요성 / 목적
2. 연구의 범위 /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정책형성론
가. 정책의제(Policy agenda) 형성의 전개과정
1) 아이스톤(R. eystone)의 모형
2) Cobb과 Elder의 모형
나. 흐름-창 모형
2. 조직간 관계에서 협상조건

Ⅲ. 연구의 분석틀

Ⅳ. 사례의 개요 및 정책의제 형성과정
1. 사례의 개요
2. 정책의제 형성과정
가. 사회문제 인지단계
나. 사회쟁점화 단계
다. 공중의제화 단계 (사회적 갈등단계)
라. 공식의제단계

Ⅴ. 정책의 창(Policy Window)과 조직간 정책협상
1. 정책의 창과 정책 갈등 협상
2. 조직간 정책협상

Ⅵ. 결 론

본문내용

경제활동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환경문제의 광역성을 비롯한 여러가지 특징 환경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김병완(2002), 환경문제의 논리와 실재, 나남출판
① 오염요인의 다양성 : 환경문제는 인간의 모든 활동, 즉 개발․생산․소비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복합적이고 학제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② 광범한 영향권 : 오염물질은 대기와 수계의 이동과정을 통하여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된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단지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전 세계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③ 문제발생과 영향발견 사이의 시차 : 사후규제보다 사전 예방적 대책 필요
④ 상승작용(synergism) : 환경문제는 상호작용하는 여러 요인에 의하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⑤ 기하급수적 오염현상 : 자정능력 이상으로 오염물질이 부하되면 자정작용은 불가능하여 오염현상이 더욱 가중적으로 심화된다.
으로 인해 곳곳에서 갈등이란 불협화음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불화의 이유는 한 지역 안에 각 자치단체들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발생된다. 대부분의 환경문제 갈등사례는 해결되어 합의에 도달되지 못하고 무산된다. 그 이유는 상충된 이해관계를 해결해주는 적절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협상이론을 제공해주는 것은 학문이다.

참고 자료

♧ 고경훈 (2002) 조직간 관계에서 환경 협력 정책형성에 관한 연구 - 구로-광명 환경빅딜을 중심으로, 한국 정책학회보 제13권 1호
♧ 김길수 (2002) 폐기물처리시설의 성공적인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 전주시 광역소각장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4호
♧ 강용기 (2004) 정부간 관계(IGR)의 거버넌스(Governance) - 전라북도의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6권 제2호
♧ 김병완 (2002), 환경문제의 논리와 실재, 나남출판
♧ 김중규 (2004), 선 행정학, 성지각
♧ 전주권광역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매립장) 설치 및 재활용사업에 따른 협약서(2001)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 김재환 교수님의 정책학개론, http://www.i-kaps.or.kr/lecture/lecture_hall/06_1.htm
♧ 전주시청 홈페이지 (환경청소과), http://www.je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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