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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론][무역]국제물품매매계약 사례과 비엔나 협약 위반 사례 리포트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4.12.20 파일확장자압축파일 (zip) | 1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무역 사례에 대한 리포트로써 많은 사례를 다양하게 조사하였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또한 사례별로 자세히 기록을 하였으니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1. 각 조항별 비엔나협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사례
1) 계약의 본질적 위반
2) 추가기간의 지정
3) 인도기일 후의 보완
4) 대금의 감액
5) 무역관습의 명시적 수용
6) 매도인이 이행하여야 할 주요 의무
① 인도된 물품이 계약체결시 매도인에게 알려진 특별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적합성의 결정시기
③ 부적합의 보완
7)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
① 대금의 결정방법
② 물품검사의무
8)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9) 청약의 철회
10) 청약의 거절
11) 승낙
12) 도달 주의
13) 손해 배상
14) 포장 방법

2. 선적시기를 문제로 삼은 사례

3. 품질불량에 대한 사례

4. 신의성실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관한 사례

5. 소감

본문내용

1) 계약의 본질적 위반 : 당사자 일방이 행한 계약위반이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주게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

** 제 25조 본질적 위반의 정의 -> 당사자의 일방이 범한 계약위반이 그 계약하에서 상대방이 기대하고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는, 이는 본질적 위반으로 한다. 다만 위반한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동일한 종류의 합리적인 자도 동일한 사정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당사자일방의 계약위반에서 비롯된 상대방의 손해의 정도에 그 중심을 두어, 그것이 심각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 본질적인 위반인지 여부는 모든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치유가 가능하며 또한 치유의 제안이 예상될 경우에 “상대방이 치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기 전까지 그 위반이 본질적인지 여부는 결론지을 수 없다.

★ 사 례 1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쌀 100포대를 선적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매수인의 구매주문서는 인쇄된 양식이었으며 “새 포대”가 명시되어 있었다. 매도인은 선적준비를 할 때 수중에 튼튼한 중고포대밖에 없었고, 매도인은 그것이 새 포대와 별 차이가 없으며 약간의 가격할인으로 매수인이 수령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매도인이 쌀을 포대에 담기 전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텔렉스를 보냈다. “새 포대의 사용을 강조하는 쌀의 전매계약(轉賣契約)을 체결하였다. 비록 튼튼한 중고포대는 보통 가격의 할인으로 수리가 가능하지만 이번 선적분에 대해서는 새 포대의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매도인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특별히 고급 중고포대로 선적하겠다.” 매수인은 선적을 거절하였으며 나아가 그러한 선적은 후속 매수인이 이를 거절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참고 자료

1. http://www.lawtimes.co.kr
2. http://www.kcab.or.kr
3. http://www.kcab.or.kr
4. http://www.iheri.com
5. http://www.kuzira21.com
6. http://www.iccollege.com
7. http://www.kita.net
8. http://www.etrademan.com

1. 국제무역거래론 -외환 및 무역실무 사례-
이대우, 김종락 [저]
도서출판 두남
2. 국제 상무론 [제2판]
강원진 [저]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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