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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북한의 이혼문제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북한의 이혼제도에 대해 써보았습니다.
물론 남북한의 이혼제도의 차이점도 나와있습니다.
부디 좋은 자료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북한에서는 이혼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이혼은 명예롭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합의에 의한 이혼제도를 폐지하고 재판에 의해서만 이혼을 허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이혼사유를 제한하거나 이혼신청서의 수입인지를 고가로 책정하여 이혼을 정책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혼에 관한 재판은 인민재판소에서 담당하는데 두 번 이상 이혼을 하는 자는 상급재판소인 도 재판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처럼 불편하고 불리한 제도와 이혼한 여성에 대한 사회의 불합리한 시각과 재혼의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에서 이혼은 실제로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혼 청구재판의 경우 여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을 감안해 남자가 이혼을 청구했을 때는 이혼이 쉽게 이뤄지지 않으나 여성이 이혼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쉽게 이뤄진다. 이혼을 하게되면 여성은 별 위자료도 없이 양육을 도맡게 됨으로 여성은 더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가정은 애정에 그 기반을 둔 가족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혼제도 역시 국가의 간섭과 제약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의 이혼사유로는 자녀가 없을 때(9%), 한 편이 폭력을 쓸 때(10%), 애정, 성 관계 불만족(11%), 한 편이 바람을 피울 때(19%), 신념, 가치관(당성)의 불일치(21%), 출신성분이 나쁜 것으로 판명(29%)되어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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