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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비상구제 절차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4.12.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정말로 신경써서 쓴 보고서입니다.형사소송에서 상소만큼이나 양은 적지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제물만 제출해서 A받앗습니다.

목차

비상주제 절차
총설
Ⅰ의의
1. 개념
2. 확정이유
Ⅱ 재심과 비상상고
1. 의의
2. 이동점
(1) 공통점
(2) 상이점
Ⅲ 비상상고
1. 의의와 목적
2. 대상과 이유
3. 비상상고의 절차
4. 비상상고의 판결
Ⅳ 재심
1. 의의
2. 재심의 재고와 대상
3. 재심의 이유
4. 재심의 개시절차
5. 재심의 판결절차

본문내용

비상구제절차
총설
Ⅰ 의의
1. 개념
확정판결이 추상적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나 실체적 진실의 견지에서나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 통상의 불복방법이 아닌 비상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시정하여 당사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소권회복 및 사면제도와 함께 실체적 확정력을 배제하는 제도가 된다.
2. 확정이유
판결이 일단 확정되면 그 심리와 판결에 과오가 있더라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요청된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항상 오판가능성이 존재하며 특히 확정판결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방치하는 것은 당사자 특히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고 정의의 요청에도 반한다.
(비상상고와 재심제도의 인정 이유)

Ⅱ 재심와 비상상고
1. 의의
①재심-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②비상상고-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 절차이다.
(모두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라는 점에서 미확정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의 심판 에 의한 구제를 구하는 불복제도인 상소와 다르다.)
2. 이동점
(1) 공통점
모두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로서 확정 전의 종국판결에 대한 통상의 불복방법인 상소와는 다른점에서 구별된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임동규 법문사
형사소송법 신양균 하늘서원
형사소송법 진계호 형설출판사
형사소송법 이재상 박영사
형사소송법 배종대/이상돈 강문사 , 태진
형사소송법 백형구 법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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