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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우리판례법리의 비판적 검토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Ⅰ. 勞動組合의 意義

Ⅱ. 勞動組合의 要件

Ⅲ. 勞動組合의 組織形態

Ⅳ. 勞動組合의 設立申告

Ⅴ. 複數勞動組合 設立禁止 條項
1. 複數勞動組合 設立禁止 條項
2. 組織對象의 重複與否 判斷基準

Ⅵ. 關聯判例 檢討
1. 대법원 1979.12.11. 선고 76누189 판결【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2. 대법원 1971.3.30. 선고 71누9 판결【노동조합해산명령취소】
3. 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4. 대법원 2000.2.25. 선고 98두8988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본문내용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 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www.scourt.go.kr
노동부 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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