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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칸트와 자유주의 이념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자유주의의 정의와 칸트
2. 자유주의의 이념과 현실
3. 칸트에게서 자유와 자율
4. 롤즈에게 전해진 칸트의 자유주의

본문내용

2. 자유주의의 이념과 현실

칸트는 자신의 국가 이론을 그의 도덕철학에서 인간관계에 특징적이던 이원론적 방식에 따라 구성하고 있다. 우선 그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영향 아래 공화적이고 자유민주적 국가 이념을 옹호하며 여기에서 특히 칸트는 정치 체제를 세우는 데에 개인의 자율성, 재산을 소유 ․ 처분할 권리, 동의의 의의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순수 실천 이성의 선험적 이념으로 간주되는 까닭에 경험계의 국가는 자유주의적이고 공화적인 것에 다소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게된다. 칸트에 따르면, 모든 현실 국가는 여러 종류의 우연적 여건 아래에서 발전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그가 제시한 국가 이념은 개별 국가의 발전을 평가하게 될 척도나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국가가 성숙해갈수록 그 국가는 그러한 척도에 더욱 근접해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국가의 발전 수준이 어떠하든간에 칸트는 자신이 제시한 국가 이념을 이용해서 현실 국가에 대한 우리의 존중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왜냐 하면 규범에 대한 존중은 비록 현존 국가가 규범이 요구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현실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점은 칸트정치철학에서 가장 역설적인 측면 중 하나를 제시하고 있다. 즉, 칸트는 우리가 국가 권력에 저항하기보다는 필요할 경우 독재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의 이원록적 사유로 인해서 그에게서는 자유주의적 개혁을 선호할 수도 있으며 국가 전복의 위협이 있을 경우는 가장 반동적인 정부를 옹호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원리에서 칸트는 자유주의적이나 실천에서 그는 보수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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