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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현행우리나라의 내국세 체계를 설명함.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4.12.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현행 우리나라의 내국세 체계를 설명함.
- 직접세vs간접세

Ⅰ. 직접세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당이득세
4. 상속세
5. 증여세

Ⅱ. 간접세
1. 부가가치세
2. 주세
3. 인지세
4. 증권거래세
5. 특별소비세

Ⅲ. 목적세
1. 교육세
2. 농어촌특별세
3. 교통세

본문내용

* 현행 우리나라의 내국세 체계를 설명함.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분류되며 국세(國稅)는 그 부과에 통관절차(通關節次)를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내국세(內國稅)와 관세(關稅)로 구분된다. 관세는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외국에 수출할 때 부과되는 조세이며, 관세를 제외한 국세는 모두 내국세이다.

내국세는 법률적으로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擔稅者)가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직접세(直接稅)와 간접세(間接稅)로 나누어진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여 타인에게 전가(轉嫁)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再評價稅), 부당이득세(不當利得稅) 등이 이에 속한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가가 이루어지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酒稅), 교통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등이 이에 속한다. 직접세와 간접세 외에도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목적세가 내국세에 포함된다.

직접세 vs 간접세
일반적으로 A.바그너의 학설에 따라 조세의 전가여부 및 납세자와 담세자 등 행정적 편의에 의하여 구별하고 있으나, 가옥에 대한 과세가 임대료를 높여 조세부담을 차가인(借家人)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고, 직접세인 소득세도 원천징수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에는 A.E.F.셰플레의 학설에 따라 소득획득에 기준을 두고 과징하는 조세를 직접세, 소득 ·지출에 대하여 과징하는 조세를 간접세로 구분하는 설이 유력하다. 따라서 세원인 소득 및 재산을 직접 포착하여 과징하는 소득세 ·재산세 ·수익세를 직접세, 소득 및 재산에서 획득한 소득의 지출 또는 소득 및 재산의 이전사실을 포착하여 과징하는 소비세(지출세) ·재산유통세 등을 간접세라고 한다.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과세되고 담세력에 부응한 세라는 점에서 간접세에 비하여 합리적이나, 조세저항이나 징수의 번잡 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선진국에서는 간접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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