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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B

[형사정책, 범죄학] 비범죄화의 형사정책적 고찰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최고의 노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본적인 포맷은 논문형식입니다
다만 대학레포트라 각주를 제외하고는
내용이나 질 면에서는 논문에 필적합니다
물론 참고자료 소개되어 있구요
A+ 받은 레포트 이니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Ⅱ. 비범죄화의 개념
1. 비범죄화의 의의 및 배경
2. 비범죄화의 파생 개념
1) 비형벌화
2) Diversion

Ⅲ. 비범죄화의 태양
1. 사실상의 비범죄화
2. 재판상의 비범죄화
3. 입법상의 비범죄화
4. 이념상의 비범죄화

Ⅳ. 비범죄화의 비교법적 현황
1. 영국에서의 비범죄화 현황
2. 미국에서의 비범죄화 현황
3. 독일에서의 비범죄화 현황
4. 일본에서의 비범죄화 현황

Ⅴ. 비범죄화의 개별적 고찰- 비범죄화의 대상
1. 피해자 없는 범죄
2. 매춘
3. 낙태죄
4. 마약복용
5. 도박

Ⅵ. 비범죄화의 한계
1. 내재적 한계
2. 형사정책적 한계
3. 범죄론적 한계

Ⅶ. 결

본문내용

Ⅰ. 서

18세기에 산업혁명과 함께 전 세계는 범죄의 폭증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방위사상을 배경으로 범죄에 대한 통제책 마련에 급급하게 되어 새로운 범죄에 대한 규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로 인하여 이른바 법률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가 다양화되어 종래의 종교, 도덕에 기초를 둔 윤리적 가치관이 구속력을 잃게 되었으며, 법에 의한 도덕의 강제라는 도덕주의의 입장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사회학과 심리학, 정신의학 등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 비행이나 일탈이 새로운 시각에서 설명되어짐으로써 개인의 책임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가져와 형법이 다루어야하는 범죄인의 범위 및 형벌의 본질적인 응보사상을 공리주의적인 기능사상으로 전환시켜 범죄자 처우에 대한 전환을 가져왔다.
이러한 경향은 낙태, 동성애, 간통, 매춘, 도박, 마약 등의 범죄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특히 조직적 단체의 로비활동이나 선거후보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형태로 비범죄화의 논의를 출발시켰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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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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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2. 8
○ 김옥현 『쉽게 풀어쓴 형사정책학』, 고시연구 2002. 8
○ 김기춘 『한국형법의 개정방향』, 한양대법학논총제2집 1985.
○ 한인섭 『범죄에 관한 비판범죄학적 고찰』,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 1984.
○ 강춘학 『비범죄화론에 관한 고찰』, 한양대 행정연구 Vol.4 1988.
○ 심헌섭 『법과 도덕의 관계』, 서울대 법학 18-1호 서울대 법학연구소 1977.
○ 김일수 『형법상 행위객체와 보호법익』, 고시연구 1987. 5.
○ 박경민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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