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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 WTO 분쟁해결절차 및 GATT분쟁해결제도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4.12.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서
Ⅱ.GATT분쟁해결제도
1. GATT 1947
2. GATT분쟁해결 제도의 변화
3. GATT의 제소유형
4.GATT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
Ⅲ.WTO분쟁해결제도
1. 개관
2.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Ⅳ.분쟁해결절차
1.협의
2. 패널
3. 상소심사
4.중재
5. 결정의 이행
Ⅳ.결

본문내용

Ⅰ.序
WTO 분쟁해결절차는 WTO 회원국 간에 발생하는 무역 분쟁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는 주 사법적 분쟁해결절차이다. 동 절차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핵심요소로서, WTO협정하의 권리와 의무를 보존하고, 기존의 제반 GATT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동 절차는 WTO협정의 적용을 받는 분야에 있어서, 협정상의 의무이행과 아울러 협정을 위반하지 않은 조치라도 일반회원국의 이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WTO설립협정 및 이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상의 모든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다만,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등에 별도로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는 동 절차가 특별법적 성질을 갖는 바, 이는 WTO 일반 국제분쟁해결절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총 27개 및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과제에서 WTO분쟁해결 제도의 모든 측면에서 대하여 다룬다거나 WTO패널이 심리한 이슈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WTO분쟁해결에서 발생한 정차상의 중요한 문제들을 명확히 하고 가능한 그 절차의 발전 방행과 중요하게 쟁점화된 사례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Ⅱ.GATT분쟁해결제도

1. GATT 1947

(1)협의
GATT의 분쟁해결제도는 단지, 두 개의 조문, 즉 협의에 관한 제22조와 분쟁 해결에 관한 제 23조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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