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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상의 외교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외교적 보호의 기초 및 전제조건
1. 외교적 보호제도의 의의
2. 외교적 보호의 기초
1) 가해국의 국제책임
2)청구국의 간접손해
3) 국적의 존재
3.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전제조건
1) 청구국적계속의 원칙
2)국내구제완료의 원칙

Ⅲ. 외교적 보호제도의 관련 문제
1. 외교적 보호제도의 개인의 지위
1)외교적 보호에 대한 개인의 권리
2) 국제법상 개인의 청구권
2. 외교적 보호의 방법
3. 국제조직의 외교적 보호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는 자국민의 손해에 대하여 가해국의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국가 자신의 손해로 간주하여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 청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아 왔다. 이러한 권리를 “외교적 보호권”이라 한다. 국가는 외교적 보호권을 자국민이 가해국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적절한 구제가 없을 시에는 자국민은 대신하여 가해국의 국제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외교적 보호제도의 그 기본원칙은 19세기 및 20세기를 거치면서 발달되어오면서도 여전히 맥을 이어가고 있으나, 이 제도는 국제관습법상의 확립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논쟁점을 지니고 있다.

외교적 보호제도은 지금도 국제관습법에 그 주된 기초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나. 세월이 흐름이 따라 국가 상호간의 의존 및 인권발달, 개인의 국제법주체성, 국가간 상호교류증대 등에 따라 이를 제고하려는 시도에 의해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외교적 보호제도는 과거의 개인의 국제법적 지위와 그 능력이 제한되어졌던 때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그 지위와 능력이 크게 제고되어지면서 그 존재근거와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외교적 보호제도가 국내문제에 대해 강대국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압력이나 개입을 정당화하는 법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오면서 칼보조항등을 통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져 왔다·

이러한 변화와 문제점을 반영하여 외교적 보호제도을 법전화하고 그 점진적인 발전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국제법 위원회(ILC)에 의해 계속적으로 시도되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외교적 보호제도의 폐단으로 지적되어온 강대국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압력이나 개입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비록 정당화되지는 않았으나 국제사회의 무대뒤에 감춰진 또 다른 힘으로 작용되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외교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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