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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우리나라 행정개혁의 방향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A+ 레포트!!
우리나라의 행정개혁방향에 대한 레폿입니다..
행정개혁의 배경.. 내용.. 방향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꼭 A+ 받으시길..^^

목차

Ⅰ. 서

Ⅱ. 행정개혁의 배경
1. 정부능력에 대한 도전
2. 패러다임의 전환

Ⅲ.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방향
1. 우리나라의 현실
2. 우리나라의 행정개혁방향
1) 시대에 맞는 행정기능과 조직의 변화
2) 새로운 원칙에 따른 정부기능과 조직의 재구축
3) 행정규제의 완화
4) 경제 질서의 효율화 ․ 투명화를 위한 노력
5) 공무원의 사기진작정책

Ⅳ. 우리나라 행정개혁에 대한 견해
◆ 우리나라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 - 기업형 정부에 대한 비판
1. 기업형 정부의 등장
2. 기업형 정부에 대한 비판

Ⅴ. 結 - 우리나라 행정개혁이 나아갈 길

본문내용

Ⅴ. 結 - 우리나라 행정개혁이 나아갈 길
지금까지의 개혁으로 중앙부처의 규제를 줄이고, 일선관리자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주는 대신 그 만큼 책임을 묻게 되었으며, 공공지출의 팽창을 억제할 수 있었다. 또, 규칙준수보다 성과에 더 관심을 기울에게 되었으며, 국민을 고객으로 대하는 문화도 생겨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의 효율성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자체적인 토양이 조성되기도 전에 김대중 정부의 무분별한 서구 제도의 도입은 지금에 이르러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행정환경과 역사적배경이 서구의 국가와는 많이 다른데, 이를 생각해보지 않고 서방의 행정개혁 방안을 우리나라에 접목시켰기 때문이다.
OECD 공공행정위원회(PUMA)에서도 「지난 10여 년 간 회원국이 실시한 정부개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1990년대 초에는 ‘모든 국가가 영 ․ 미식의 일관성 있는 개혁을 해야 한다’ 고 주장했지만 1990년 말에 들어서면서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게 치밀한 계획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고 주장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는 외국의 모범개혁사례를 단순히 모방, 이식하는 수준이 아니라 많은 검토와 시험을 거쳐 좀 더 치밀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행정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첫째, 행정개혁의 장기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우리가 목표하는 행정개혁은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행태와 가치관을 바꾸는 일이다. 이 작업은 조직구조와 기능을 바꾸는 일과는 달리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행정문화를 쇄신하는 것은 단기간의 계획으로는 성공가능성이 낮으므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장기적 추진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개혁은 공무원 스스로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개혁 성공의 척도는 최고지도자의 리더십과 공무원의 적극적 동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일선 공무원들이야 말로 직면해 있는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목표와 권한을 부여한 뒤, 자발적인 열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신강순(2002), 『한국정부개혁 10대과제』, 한국경제신문
▶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1997), 『新정부혁신론』, 동명사
▶ 데이빗 오스본, 테드 게블러(1994), 『정부 혁신의 길』, 삼성경제연구소
▶ 김광웅(2003), 『바람직한 정부』,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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