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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육정책의 결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부의 교육정책의 결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전반적인 내용구성의 흐름은 `목차`를 참고하시고요.
5권의 관련서적을 참고로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편집도 깔끔하게 했고요.
과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정부의 정책과 결과
(1) 고교평준화정책
(2) 사교육 금지시기
(3) 사교육 금지조치의 변경.보완과 폐지
(4) 현재 시행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대책

2. 정책의 평가 및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

3. 결론(정리)

본문내용

교육불평등현상의 원인은 현교육의 입시체제로 인한 과열된 경쟁구도 탓이라 할 수 있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제력이 높은 강남등 부유층 자녀들의 경우 보다 많은 사교육에 자본을 투자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 (실태조사) 이러한 사교육환경이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유층자녀들은 높은 사교육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보통의 자녀들의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현상이 초래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교육증대를 막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 시급하다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정부의 정책과 결과를 분석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자.

1.정부의 정책과 결과
(1)고교평준화정책 1973 중학교 무시험 정책의 결과 증가하기 시작한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과열과외와 재수생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군별로 지원하고 추첨으로 배정하는 고교입시제도를 정책으로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중학생들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발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등학교의 교육기회가 확대되고,실업계 교육을 진흥시키는 성과를 가져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학력상의 개인차가 심한 학생을 지도하는데 따른 교육의 질적 저하문제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등의 문제가 남게 되었고, 이제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과열과외와 재수생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2)사교육 금지시기 1980대학입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학교교육보다는 오히려 입시전문 지향인 과외공부에 치중할 수 밖에 업게 되었고, 학교교육은 불신을 받게 되어 과다한 과외비 지출로 가정경제는 타격을 받았으며, 과외를 시키는 사람과 못 시키는 사람들간의 위화감이 형성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정부는 과열과외 추방을 위해 강력한 통제를 하고, 대학입학시험에서 본고사를 폐지하여 객관식 위주의 학력고사로 전환하였다.

참고 자료

1. 한국교육행정학회(1996), 『교육행정전문서1 교육정책론』, 도서출판 하우
2. 하인호(1989), 『교육정책과 기획』, 문우사
3. 윤정일 외(1996), 한국 교육정책의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4. 윤정일 외(2002),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서울: 교육과학사
5. 정태범(2002), 교육정책과 교육제도의 발전, 서울: 양서원
6.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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