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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부패의 방지

저작시기 2004.08 | 등록일 2004.12.1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경찰부패의 원인과 문제점 해결방안입니다.

목차

1.이론적배경
2.경찰부패의 유형
3.경찰부패의 원인과 문제점 (영국,홍콩,미국)
4.경찰내부의 정화노력등등..

본문내용

조직내의 부정, 비리와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공표함으로서 사회정의를 실천하고 공익에 이바지하려는 내부고발자의 행위는 참으로 용기있고 의로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직과 상관의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갖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도 내부고발자 보호에 있어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는 보복금지조항 및 보상계획까지 포함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나라에도 하루 속히 이에 대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내부고발자는 단신으로 거대한 조직과의 외로운 투쟁에서 많은 불이익과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과거 내부고발자들이 부정과 비리에 분연히 일어나 사회에 고발한 이후 그들은 대개 직장에서 해고되고 어려운 가운데 생활을 해 왔고 다행히 복직을 한 경우에도 상관이나 주위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어려운 생활을 해야하는 실정에 놓이게 된다. 재판절차를 거치는 동안 격은 숱한 고통과 어려움을 어디가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복직된 연후에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해지는 보복적 행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내부고발자를 해고된 후 복직된 것만으로 보호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 나라의 사회문화적 풍토와 역사적 전통을 고려해 볼 때 개인에게 내부고발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덜 수 잇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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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 일, 외국의 부패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 홍콩과 인도의 경우 -
이 태 호, 부패방지위원회와 DJ 정부의 반부패개혁
정 기 창, 부패방지위원회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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