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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의 새로운 행위형식- 행정지도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4.12.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행정지도에 관해서 쓴 리포트 입니다..
당시 새로운 행정행위에 관해서 리포트 쓰라고 해서..
많은 조사를 한 후 쓴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학점도 잘 나왔구요...
열심히 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지도의 의의
Ⅲ.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Ⅳ. 행정지도의 종류
Ⅴ. 행정지도의 절차
Ⅵ.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Ⅶ. 행정지도의 실효성 확보수단
Ⅷ. 행정지도의 구제수단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행위, 행정입법을 비롯한 기존의 행정작용의 법적 형식은 이를 통하여 행정법관계에서의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행정법의 영역에서는 법적 행위형식으로서 특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이외에 사실상의 결과만을 의도로 하여 어떠한 법적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사실행위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행위 중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또는 동의 하에 일정한 행정질서의 형성을 유도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행정지도라고 한다.
지금부터 이러한 행정지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Ⅱ. 행정지도의 의의
1. 행정지도의 의의
(1)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또는 동의하에 일정한 행정질서의 형성을 유도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행정지도라고 한다. (ex. 행정주체에 의한 비강제적인 지도․ 권고․ 장려․ 요망․ 조언 등)
(2) 행정지도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법⇒ 행정절차법,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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