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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경제사] 전간기 금본위제와 영란은행의 역할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서 론

본 론
(1) 금본위제와 통화정책
(2) 금본위제 불안의 원인
(3) 금본위제를 유지하기 위한 영란은행의 노력

결론

본문내용

위와같이 금본위제하에서 국내 물가의 장기적 안정 달성과 국제수지 균형의 자동적인 달성에 관한 이론에 따르면, 금본위제에서는 경제의 교란요인이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나 통화당국의 개입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20세기 초 이후 금본위제가 ‘자동적’(automatic) 통화제도라는 인식에 점차 의문이 제기되고 오히려 금본위제도도 하나의 ‘관리된’(managed) 통화제도였다는 인식이 지배하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그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금본위제의 황금기 동안에도 물가의 변동과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지속되었음이 지적되었다. 유럽의 경우 국가간 물가의 변동이 반대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사실과 국제수지의 조정은 무역수지의 조정보다는 단기자본의 이동을 통해서 달성되었다는 사실 등은 금본위제의 자동조절메카니즘을 설명하는 이론들과는 부합하기 어려운 사실들이다.
둘째, 금본위제가 자동적 통화제도라는 인식을 뒷받침 하는 이론들은 대개 금정화본위제를 토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금본위제의 일반적 형태는 오히려 정화와 은행권이 동시에 유통되는 금지금본위제도였다. 다시 말해서 은행권이 준비금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증되는 상황에서는 국내의 통화량은 금의 공급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즉 (중앙)은행이 초과준비금과 준비율을 변화시켜 국내의 통화량이나 물가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재량적 영역이 존재한다.
셋째, 중앙은행 제도의 확립과 중앙은행의 금융기법의 발달은 금본위제도 하에서 실제로 중앙은행의 역할을 증대시켰다. 특히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태환과 법정지불준비율 유지에 필요한 준비금을 확보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할인율 정책(discount rate policy)이나 금 수출입점 조작정책(gold device)을 금본위제의 황금기에도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
넷째, 고전적 이론들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금본위제 하에서의 자동조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가나 임금을 비롯한 경제변수의 유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대공황전후 유럽경제. 동서문화사. TEMIN. 양동휴 역
대공황의 세계적 충격. 예지. 디트마르 로터문트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양동휴
대공황의 세계. 킨들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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