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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저작시기 2004.02 | 등록일 2004.12.1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법률유보'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법률유보의 의의

Ⅱ. 우리나라 법률유보의 유형

Ⅲ. 법률유보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의미
2. 의회유보 정신
3. 역기능 현상의 대응책

Ⅳ.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1. 목적상의 한계
2. 형식상의 한계
3. 내용상의 한계
4. 방법상의 한계

Ⅴ. 기본권의 법률유보에 관한 우리헌법의 규정

본문내용

Ⅳ.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1. 목적상의 한계
법률유보는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면서도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기타의 법익 및 원칙 등을 기본권과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입법권자에게 줌으로써 헌법적 가치의 조화와 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목적에 위배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2. 형식상의 한계
법률유보의 형식상의 한계란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은 평등의 실현 및 특권배제 사상과 관련하여, 수범자의 일반성과 규율 상대의 일반성을 충족시키는 일반적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3. 내용상의 한계
법률유보의 내용상의 한계란 공공목적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해야 할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4. 방법상의 한계
법률유보의 방법상 한계란 과잉금지의 원칙과도 일맥상통 한다. 즉, 기본권을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때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공공이익 중 어느 것이 더 큰 것인지 비교형량해서 공익이 더 클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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