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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가산점] 임용고시 가산점 제도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4.12.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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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글

2. 본 글
1) 사범대 가산점 도입의 배경
2) 사범대 가산점의 내용
3) 사범대 가산점 폐지의 과정
4) 사범대 및 각계의 반응
5) 우리의 생각

3. 맺는 글

본문내용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는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임용고사)에서 사범대출신/복수전공·부전공 이수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중 사범대출신자에 대한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판결은 사범대 설립취지에 상반되는 판결이라 분노를 금치 못한다.교사양성에 대한 중요성은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하기에 사범대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고, 사범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교직이수가 무엇인가? 사범대에서 양성할 수 없는 교사에 대한 양성을 담당하는 것이 교직이수이다. 하지만 지금의 교직이수는 그 취지와는 다르게 사범대에서 양성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도 시행되고 있고, 그 수는 사범대에서 양성되는 교원에 비해 무려 두배가 넘는 수에 이르고 있다.이 판결문에서는 상당부분 교육인적자원부의 잘못된 교원양성임용정책을 꼬집고 있다. 교직이수자의 무분별한 확대로 교원수급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커녕 임용고사 실시로 예비교사의 경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등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는 점,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에 대한 대책으로 1교사 2과목 전공을 위한 복수전공·부전공의 확대로 교사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이번 헌재의 판결은 지금까지의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양성임용정책이 즉흥적이고 반교육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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