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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학] 수직적거래제한..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에이쁠 받았습니다.ㅋㅋㅋ
후회 없으실겁니다. 강추~~~`

목차

1.서론
2.재판매가격
3.판매지역제한
4.연계판매
5.총괄구매계약
6.결론

본문내용

어떤 상품이든 그 상품의 판매자는 그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 및 그 상품의 구매자와 수직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때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시장거래상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라 하고, 판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관계는 동일 상품을 두고 서로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라 한다. 이 수직적 거래 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게 특정거래 유형을 강요하거나 양 쪽이 합의하여 특정거래 유형을 만들어 낼 때 이를 수직적 거래제한 이라고 한다. 수직적 거래제한의 구체적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주로 생산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여러 가지 유통업자의 재판매과정에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먼저 유통업자의 재판매가격에 대해 생산업자가 제한을 가하는 재판매가격유지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은 가격이외의 방법으로 유통업자의 영업행위에 생산업자가 제한을 가하는 판매지역 제한, 배타적거래, 총괄구매계약, 연계판매등을 들 수 있다. 전자를 수직적 가격제한이라고 하고 후자를 수직적 비가격제한이라한다. 이러한 수직적 거래의 유형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해당하는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수직적 거래제한이 시장에서 어떠한 이유로 금지되어 지고 그러한 행위를 한 기업은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개념

재판매가격은 유통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자가 이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의 판매자인 생산업자가 이 가격까지 정해줄 때가 있다. 이렇게 정해지는 가격결정방식을 재판매가격유지라고 한다. 재판매가격유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 있는데 첫째, 재판매가격유지가 실시되면 가격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가격이 높으면서 서비스가 좋은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서비스가 다소 나쁘더라도 가격이 낮은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등의 소비자 선택범위가 좁아져 버린다. 둘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매가격유지는 상품가격을 인상시키는 경향이 있다. 셋째, 재판매가격유지는 유통업자끼리의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대체상품들 사이의 경쟁도 제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http://www.NAVER.COM)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http://www.kisti.re.kr)
산업조직경제학 3판 ‘최정표’,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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