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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와 FTA] FTA에따른우리농업의대응방안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4.12.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많은 자료를 참고하여서 간략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FTA에 따른 농업의 영향 예상
1. 한 칠레 FTA
2. 한・싱가포르 FTA
3. 한 일 FTA
4. 한 멕시코 FTA
5. 한 태국 FTA
6. 한 중 FTA
7. 한 중 일 FTA

Ⅲ. FTA에 따른 우리의 대응자세
1. 농업의 구조조정 추진
2. 품질 경쟁력 강화
3. 다원적 기능유지를 위한 농촌 개발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요즘 들어 FTA 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FTA는 경제계에서 최대 이슈로 전망될 만큼 그 관심도가 상당히 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재계 대표들은 2003년 6월 8일 회동을 갖고 FTA(자유무역협정)의 조기 체결 등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얼마 전 노르웨이가 우리나라에 자유무역협상, FTA 체결을 제의해 왔다. 그럼 여기서 잠시 FTA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을 뜻한다.

1. 한․칠레 FTA
◦ 추진경과
- FTA 추진 합의: 1998년 11월 콸라룸푸르 제6차 APEC 정상회의
- FTA 협상 개시 선언: 1999년 9월 뉴질랜드 제7차 APEC 정상회의
- 실무협상: 네 차례 협상(1999. 12. - 2000. 12.)
- 협상지연: 2001년 3월 이후 칠레의 수정안 미제출로 5차 협상 지연
- 협상재개: 2002년 2월(LA) 2002년 7월 중 5차 협상 재개 합의
- 5차 협상: 2002년 8월 칠레에서 개최
- 6차 협상: 2002년 10월 제네바에서 개최. 협상종료

◦ 한․칠레 FTA 협상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 양허안과 칠레의 가전제품 등 공산품 관세 양 허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는 협상 예외 품목으로 쌀, 사과, 배 등 주요 농산물을 포함시키고 포도는 계절관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 허안을 제시하였다.

◦ 양국은 협상의 중요성과 향후 교역 가능성을 고려하여 민감 품목인 우리나라의 사과와 배를 예외 품목으로 하고 칠레는 세탁기와 냉장고를 예외품목으로 하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하였다.

참고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 FTA 시대의 개막
▷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의 FTA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 농업ㆍ농촌발전과 기업의 역할
▷ 삼성경제연구소 - 세계 FTA경쟁과 한국의 선택
▷ 농업분야에 대한 예상영향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01), 한양대학교(`02)
▷ (임정빈 jeongbi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 한국응용경제학회 - 우리나라 FTA추진과 농업 부문 대응의 과제
▷ 농촌경제연구원 - FTA전망과 한국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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