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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4.12.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5인 1조 Team Project입니다.
전반적인 내용구성의 흐름은 `목차`와 `내용요약`을 참고하시고요.
11권의 관련서적을 참고로 오랜 시간동안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편집도 깔끔하게 했고요.
과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총 론
1. 건강보험의 연혁
2.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형성과 건강보험
3. 의료보장의 이론적 배경

Ⅱ.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범위
1. 가입자
2. 적용의 제외
3.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종류와 대상
4. 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과 득실의 확인
5.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6. 건강보험 적용현황

Ⅲ. 건강보험의 재정
1. 보험료의 경감
2. 보험료의 면제
3. 보험료의 부담
4.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Ⅳ. 건강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보험급여의 정의
2. 보험급여의 종류
3. 보험급여의 제한
4. 보험급여 중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5. 부당이득의 징수 및 보험급여의 구상권
6. 보 험 료
7.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1.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계의 문제
2. 재정통합과 소득분배 문제
3.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문제
4.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Ⅵ. 대책방안
1.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선
2. 소득분배 문제의 개선
3.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
4. 보험료 부과체계의 해결

Ⅶ. 결 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Ⅵ. 대책방안

1.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선
진료비 지불 방식의 개선이 중장기적으로는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법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진료비 지불방식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된 포괄수가제를 확대하거나 혹은 총액계약제 등의 시행가능성에 대해서 도 좀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수가 차등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도 의료보험의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2. 소득분배 문제의 개선
이 문제는 역진적 재분배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것인데,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보험의 소득분배 문제를 특정 시점에서 소득계층간 분배보다 생애 전 기간에 걸쳐 어떻게 분배가 이루어지는가, 즉 세대간에 어떻게 의료비를 분담하는가 라는 시각에서 봐 야 한다. 의료보험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임금소득계층간에 역진적 분배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 하다.

3.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
저부담 -> 저수가 -> 저급여 -> 높은 본인부담금이라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적정급여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정하고 적절한 수가수준의 보험료 부담 수준을 조종해 나가는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높은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문제는 통합체제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참고 자료

1. 김상균, 현대 사회와 사회 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2. 권순원, 의료 보험제도의 개선 위한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원
3. 권육상. 이준원. 신상수. 김미원. 김충식. 나용선, 의료 사회 사업론, 유풍 출판사, 18P ∼ 20P. 72P ∼ 76P
4. 보건과 사회 연구회, 한국의료 보장연구, 청년 세대
5. 신섭중, 한국 사회 복지 정책론, 대학 출판사
6. 이두호. 하흥봉. 엄영진. 배상수. 오근식, 국민의료 보장론, 나남 출판 359P ∼ 361P
7. 이종찬, 한국의료 대논쟁, 소나무
8. 영국 개방대학 '건강과 질병' 교재편찬 위원회, 역사 속의 보건 의료, 한울 아카데미
9. 운현숙. 김연옥. 황숙연, 의료 사회 사업론, 나남 출판, 73P ∼ 89P
10. 찰스 노만드. 액셀 웨버, 의료보장의 기초이론, 한울 27P ∼ 48P
11. 한인영. 최현미, 의료 사회 사업론,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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