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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 재무행정 예산낭비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예산낭비란 무엇인가
Ⅲ. 예산낭비의 유형
1. 개념유형에 의한 분류
2. 발생원에 따른 예산낭비 유형분류
Ⅳ. 대한민국 10대 예산낭비 사례
Ⅴ. 지자체 예산 낭비 대표 사례
1. 예산낭비 고양시
2. 새만금개발
3. 행정자치부
4. 천년을 후회할 천년의 문
Ⅵ. 해결방안
1.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리: 시민단체의 외부통제의 필요성
2. 납세자 스스로 예산 낭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납세자 소송법 제정
Ⅶ. 결론
Ⅷ. 나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예산낭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시민들은 예산낭비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폐쇄성과 어려운 회계용어들로 인하여 시민들의 관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가 예산의 사실상의 주체인 시민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치에서의 소외를 극복하기위하여 정치적민주주의의 확대를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처럼 소외된 납세자의 권리를 찾고 재정민주주의를 확대시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산과 관련하여 또 하나 제기되는 문제는 책임성의 문제이다. 갖가지 예산낭비에도 불구하고 예산정책결정자나 집행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불법․부정한 경우가 아니고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운영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국은 행정통제를 위한 내부적 통제․감시 장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나 감사기구 등의 각종의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다. 행정기관자체의 내부통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예이며 독립된 회계검사기관을 두어 예산과정에 대한 회계검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오히려 예산낭비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로 신뢰가 땅에 떨어졌으며 각 행정기관 내에 존재하는 감사기구는 순환보직으로 인해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원 또한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감사활동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공식적인 예산낭비감시기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외부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은 외부통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보도자료 : 하남시민들, '99 환경박람회로 예산 낭비한 하남시장 상대로 납세자 소송제기(함께하는 시민행동 외, 2000).

- 2000년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발족 보도자료 (국감연대, 2000.9.4).

- 전국납세자선언 (예산감시네트워크, 2001,2002)

- 2001년도예산 예산삭감요구안 (예산감시네트워크, 2000.12)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www.ccej.or.kr

- 대한매일신문 http://www.kdaily.com/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예산감시시민행동 http://www.0098.or.kr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

- 참여연대 http://peoplepower21.org

- 부패방지위원회 http://www.kicac.go.kr

-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 감사원 http://www.bai.go.kr

- 네이버 검색 htt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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