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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관련 사례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18 워드파일MS 워드 (doc)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 해상보험에 관한 개념 설명
(1) 해상보험의 정의
(2) 해상보험의 종류

II . 해상보험 분쟁 사례 분석
(1) 사건번호 : 제00111-0114호
(2) 판정요지
(3) 판정주문
(4) 신청취지
(5) 판정이유의 요지
(6) 소수의견

III. 분쟁사례 출처

본문내용

(2) 판정요지
① 우선 이 건이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툼의 당사자 사이에 서면으로 작성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배제되고, 중재판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중재합의가 서면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보면 본건 용선계약서에 서면으로 명기되어 있다. 신청인은 중재외 L상사회사의 적하보험자로서 정당하게 대위받아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신청하여 중재심리를 정당하게 진행한 것이다.

② 신청인은 L상사회사와 이 건 운송물에 대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신청인은 L상사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해상운송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이 건의 신청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신청인은 L상사회사의 적하보험자로 정당하게 대위받았으므로 이 건 당사자로서 적격하다. 용선계약에서 용선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는 선주임이 틀림없을진대, 이 건 용선계약서에 아무리 선주로서 서명한다는 문언이 없다고 하여도 용선자의 표기가 있으므로 용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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