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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어음수표] 어음수요 특수배서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무담보배서
2. 배서금지배서
3. 환배서
4. 기한후 배서
5. 추심위임배서
5-2 숨은 추심위임배서
6. 입질배서
6-2 숨은 입질배서
Ⅲ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각각 살펴본 특수한 배서들의 권리의 효력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통의 양도배서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담보적 효력, 자격수여적 효력을 부여한다. 또한 인적 항변이 절단이 있으며,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하지만 무담보배서의 경우에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을 부여하나, 담보적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1) 의의
배서인이 어음상의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 즉 무담보문언을 기재한 배서를 말한다. 원래 배서인은 피배서인 및 그 후자 전원에 대하여 환어음에서는 인수와 지급의 담보책임을, 약속어음에서는 지급의 담보책임을 지는데, 무담보문언을 지재함으로써 배서인은 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방식
무담보문언으로서는 보통 「무담보」,「지급무담보」,「상환무용」등의 문언이 사용된다. 기재의 장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당해배서와 관견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야 하고, 또 무담보문언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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