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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신용장의 성격및 특성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4.12.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신용장의 한계성.
2.신용장의 당사자.
3.신용장의 구성내용.

본문내용

1.신용장의 한계성
첫째, 신용장은 하나의 완전무결한 지급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사실 신용장은 단지 걔약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제반서류를 지정된 기일 내에 제시하면 신용장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은행의 약속이지 그 자체가 유통될 수 있는 그 자체가 유통될 수 있는 어음과 같이 독립된 지급수단은 아니다.
둘째, 현대의 은행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단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만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겠다는 독자적인 약속을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이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은행이 대신 갚아 준다고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신용장은 반드시 계약상품이 인수된다고 보장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신용장거래는 어디까지나 서류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신용장의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은행은 대금을 지급하게 되나, 매도인이 계약과 다른 물품을 선적하고 서류만 신용장 내용대로 작성하여 은행에 제시하고 대금결제를 받아도 은행은 면책된다. 그러므로 수입업자가 신용장을 개설하였다고 자기가 계약했던 물품을 100% 정확하게 입수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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