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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상속의 포기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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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상속의 승인과 포기
III 단순승인
IV 한정승인
V 상속의 포기
VI 결

본문내용

Ⅰ.서
상속이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 · 의무는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는 상속에 의한 당연 포괄승계를 강제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상속인의 자유의사 및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의 승인 또는 상속의 포기 제도가 인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 현실 속에서 상속의 포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비교해 보고 상속의 포기와 따로 생각할 수 없는 상속의 승인과 관련한 여러제도를 살펴보겠다.

Ⅱ.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승인과 포기의 성질
(1) 재산법적 법률행위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의사표시이고, 재산법적 법률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승인과 포기를 함에는 행위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승인과 포기를 할 수 있고 금치산자는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대리한다. 법정대리인의 무능력자에 갈음하여 행한 승인과 포기가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가 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제한되고,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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